김운하 편집고문

 

우리들은 1945년 세계 제 2차 대전의 긴 고난 기간 후 1년 6개월이란 새로운 긴 고난의 코로나 판데믹 시대를 보내고, 지난 7월 1일 일단 록다운 해제의 숨을 쉬게 되었다. 1945년 종전 후 75년 만에 가진 2020년 1월부터의 코로나 록다운은 이제 그 해제로 안전해지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오스트리아 한인동포 들이 가장 밀집하여 살고 있는 비엔나의 미래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가 시급한 의문으로 뜬다.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되면서 물리 처야 할 첫 대상인 코로나 판데믹의 실질적인 현 상황은 어떠하며,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보다나은 일상은 건설되고 있는 것인가? 코로나 판데믹의 제발과 변종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병든 지구, 그 생명을 회생시키는 환경보호는 왜 좌초되고 있는가? 긴급재난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바닥난 경제의 실상에는 희망이 남이 있는 것인가? 찾아와 있는 급한 변화시대의 사회와 문화의 위기는? 이 모 든 파도를 헤쳐 나가는 구조선의 선장, 비엔나의 정치는 제정신으로 항해 하고 있는 것인가? 종합검진을 해 본다.

 

지난 ‘5.19 제1차 락다운 해제’와 ‘7.1 락다운 해제’의 해방 같은 기쁨을 느낀 시민들은 그것도 잠시, 다시 새로운 ‘3G 시대’에 묶였다. 즉 다음의 세 가지 인증서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식당과 공연장 출입 등 사회생활의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녹색증명서, 24시간 효력 코로나 음성 테스트 확인서, 코로나19 완치 증명서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자와 완치자도 1차 접종 9개월 후에는 다시 접종 을 해야 하는 접종연속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 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그린카드는 이제 새로운 국제여행의 패스포트로 등장했다. 백신접종 의무화라는 새로운 세계 보건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백신제조제약사들이 돈더미에 앉게 되었다.

하루 1백 명 이내로 감소되었던 오스트리아의 코로나 판데믹 감염자수가 7월 15일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웃 독일의 보건당국에서도 7월 16일 코로 나 감염률이 다시 급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1주일 전 감염률 평균 949명이 1,496명으로 뛰었고, 사망률도 1주일 합계 49명에서 15일 하루 동안 18명이나 되었다고 했다.

새로운 코로나 판데믹 위기의 존재가 된 델타 변종

문제는 인도에서 하루 16,000명씩 발생하는 코로나의 변종 델타(Delta)의 발생이다. 조류와 돼지에서 생성하는 델타 바이러스는 코로나의 다른 변종들인 알파(Alpaha-박쥐에서 생성), 베타(Beta-박쥐에서 생성), 감마(Gamma-조류와 돼지에서 생성)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고, 원래 것 보다 더 빠른 감염률과 1,000여개의 강한 자신의 변종들을 또 만들어 내는 바이러스이다.

델타바이러스와 그 변종들은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층과 완전예방을 한 사람(백신접종 완료자 포함)도 돌파하는 존재이다. 7월 중순에 미국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때 가진 정상기자회견에서 미-독 양국은 델타 변종의 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의견을 교환,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는 지속가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엄혹한 상황은 지난 7월 7일 현재 비엔나를 비롯한 오스트리아 전국에 델타 변종 감염자가 97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먼저 들어 온 알파 변종은 186명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곳은 비엔나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니더외스트라잇히 주도 장크트 푈텐이다.

이 지역의 델타 변종의 발생 상황은 장크트 푈텐이 자랑하면서 해마다 개최해온 ‘프레퀜시 페스티벌’(frequency Festival)이 취소되는 것으로 극화되고 있다. 마티아스 슈타들러(Matthias Stadler)장크트 푈텐 시장은 7월 16일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장크트 푈텐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의 중심지가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프레퀜시 페스티벌의 취소를 발표했다”고 크로네 차이퉁지가 보도했다. 오스트리아는 이제 델타 변종과 맞붙어 싸우게 되었다.

오늘날의 세계는 100년 전에 일어난 ‘스페인의 프루’ 이후 최대의 참사를 겪고 있지만, 오스트리아의 2020년도 인구 사망률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7월 26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10,732명). 중요 도시 들의 중심지는 록다운 해제로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 북적거리기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긴 전염병 시대의 고통을 겪고 있다. 수많은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심리적인 손상을 당하고 있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이 같은 전염병 발생의 근본원인이 지구의 환경과 기후변화에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대기업에 의한 지구환경의 파괴와 대기오염은 지구생태계와 기후의 악화를 심대하게 초래하면서 자연재해의 유발과 함께 각종 질병과 그 변종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날 전 방위적인 지구생태계의 파괴와 훼손이 초래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올해 들어 여름철에 유례없는 변덕을 부리면서 재해를 낳고 있다.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는 여름인데도 하루에 기후변화가 겨울을 비롯하여 사시절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이른 밤중에는 겨울같이 기온이 내려갔다가 오전에는 따뜻한 햇볕의 봄날로 변한다. 오후에는 기온이 높아져 폭염으로 변했다가 천둥과 벼락이 치고 소나기가 쏟아진다. 소나기는 갑자기 우박으로 변해 길바닥을 친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 나라와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마을이 진흙으로 덮인다. 지금 세계는 토네이도, 홍수, 열파도 등으로 코로나와 함께 기후 재난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중범은 탄소 배출이다. 중공업이나 자동차, 전력산업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탄소의 배출은 공업뿐만 아니라 소목장등 대기업적인 목축업의 배설물들에서도 굉장한 양이 배출된다. 가장 가까이로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세계 ‘G7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도 ’녹색혁명으로 탄소방출을 감소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여 지구를 방어 한다‘는 항목을 천명하였지만, 지구적인 어떤 변화의 물결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연방정부 총리공관

우리가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에서도 이 문제는 연방정부 내에서 큰 싸움으로 되어 연정종식의 불씨로 자라고 있다. 국민당과 함께 연정을 운영하고 있는 녹색당은 지구환경변화와 기후보호를 역사적인 사명완수의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다. 녹색당 대표이며 부총리인 베르너 코걸러(Werner Kogler)와 녹색당 출신 환경장관 레오노레 게베슬러(Leonore Gewessler)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연방정부가 환경변화와 기후온난화 정책을 위한 보다 강력한 투자와 기업규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당 당수이며 총리인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총리측은 원칙적으로 녹색당 주장의 정당성에 동의는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부담해야할 투자비와 세금증액, 그로인한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 부담이란 이유를 내세우고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연정의 부총리 베르너 코글러는 쿠르츠 총리의 환경정책이 “구시대의 정치와 낡은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공개비판하고, 쿠르츠 총리는 코글러의 녹색당 정책이 “석기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정책”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국민당은 다른 대안이 없음으로 녹색당과의 연정을 계속하고 있다. 녹색당은 녹색정책의 반영을 통한 코로나 시대의 극복성과로서 역사상 최초의 진보정권 창출을 위하여 연정에 머무는 것이 유익하다며 시간벌기 작전을 펴고 있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최악의 세계경제 상태라는 일반적인 정의아래에서 오스트리아의 현 경제상황도 최악으로 보도되고 있다. 세계적인 생산과 성장둔화가 하강하면서 깊은 불경기의 도래와 파산증가, 국가채무의 격상, 개발 국가의 참상심화는 오스트리아 경제에도 같은 영향을 주고 있다. 콘트라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2019-2020년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 내국민 8 백(터키인등 수수민족 거주자 80만 제외)여 만 명 중 1 백만 명이 실업자가 되거나 단시간 근무자로 되어 임금삭감을 당하고 있다. 반면에 대기업들은 코로나 위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장을 임금과 세제를 보다 낮춘 폴란드 등으로 이전하여 167억 유로 상당의 이윤을 올렸다. 이런 연유로 대기업들에 대한 ‘코로나 세금’을 신설, 부가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오스트리아 내의 한인경제계는 한국기업들의 지, 상사들과 거주동포들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으로 구성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지, 상사들은 코로나 판데믹 시대에 오히려 상승세를 누리고 있는 본국경제성장의 혜택 하에 있지만, 동포들의 자영기업은 거의 80%가 관광과 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코로나 판데믹 기간에 록다운 된 관광서비스업의 심각한 영향 하에 놓여 있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내어 보내고 정부의 재난기업보조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스트리아 시민들의 경우를 볼 때 코나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상적인 종합수입이 45%가량 감소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정치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혼미한 상태에 있다. 연방정부의 경우,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 같은 국민당 출신 재무장관 게르노트 브뤼멜(Gernot Bluemel)이 2017-2019년간 국민당-자유당 연정시대의 부패정치사건 ‘이비차 게이트’(IBIZA Gate)연루혐의와 각종 부패혐의로 검찰기소를 당하고 있다. 제1 야당 사민당은 파멜라 렌디-바그너(Pamela Rendi-Wagner)여당수와 한스 페터 도스코칠 부르커란드 주지사와의 당권투쟁으로 소용돌이 속에 있다. 이비차 게이트로 국민당과의 연정에서 밀려나와 당세가 급격하게 축소된 극 우의 자유당은 당 대통령 후보 겸 대표였던 노베르트 호퍼(Norbert Hofer)를 몰아내고 이비차 게이트의 당사자로 당수직과 부총리 직에서 하루아침에 몰락한 하인츠 크리스티안 슈트라헤(Heinz Christian Strache)의 오른 팔 헤르베르트 키클(Herbert Kickl)전 내무장관이 당수로 선출되면서 심한 내분에 빠져 있다.

쿠르츠 총리와 브뤼멜 재무의 검찰기소는 하인츠 크리스티안 슈트라헤의 이비차 게이트 사건 발발 때 쿠르츠 총리가 연방의회의 청문회에서 허위증언을 했고, 브뤼멜 재무장관은 청문회에 제출해야하는 관련증거서류들을 은닉하거나 누락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증언의 경우 총리라 할지라도 최고 3년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형범죄라고 한다. 이들은 또 270억 유로에 달하는 정부투자기금 관리국영공사(OeBAG)회장 토마스 슈미트(Thomas Schmid)의 임명에서 공사정관위배와 권력남용, 정실주의 인사의 혐의를 받고 있다. 브뤼멜 재무는 또 노보마티치 부동산회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2017-2019년 국민당-자유당 연정 때 발생한 이비차 게이트 주인공 하인츠 크리스티안 슈트라헤 전 부총리가 국회조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두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하원의 회의 광경

연방하원은 야당인 사민당과 네오스(Neos)신당의 연합으로 의회조사위원회를 열고 13개월 동안 청문회활동을 진행했다. 조사일수 56일, 조사 120건, 파일 180만 페이지를 작성, 본격적인 청문회를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자 여당은 격논을 벌리면서 시간을 끌어 오다가 지난 7월 16일 회기만료로 국회조사위원회의 존속을 끝내 버렸다. 야당은 조사위원회 존속을 다시 발의했으나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녹색당 의원들이 반대투표를 하여 실패했다. 야당은 국민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조사위원회의 재개에 찬성하자 국민서명운동에 착수, 며칠 사이에 4만 명의 서명을 받는 등 그 숫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재개와 청문회 개최문제는 오는 가을 정국의 불덩이가 될 전망이다.

연방하원 이비차 게이트 조사위원회 회의 광경
연방하원 이비차 게이트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개입한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

국회조사위원회는 이에 앞서 회기 중 서류은닉 및 누락의 혐의로 브뤼멜 재무장관을 헌법재판소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사생활보호 헌법규정을 방패삼아 관련자들의 이메일과 핸디 대화록의 제출을 거부해 오던 것에 대해 의회의 소송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 판결이행에서도 일부를 누락시키자 의회는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의 국정개입권 발동을 축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이비차 게이트 사건관련 모든 재료를 국회청문회에 제출토록 하는 대통령권한을 발동했다. 사민당과 네오스 신당 연합 야당심사위원들이 새로운 증거자료들을 내세우며 정부공격을 날카롭게 진행했다. 이비차 게이트 당사자 슈트라헤 전 부총리의 증언청취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이비차 조사위원회의 여당의원들은 앞서 말한 유회전술로 물타기를 계속 하다가 지난 7월 16일 끝내 버렸다.

야당 사민당과 네오스는 비엔나 특별시정을 연정으로 이끌면서 ‘100일 진보연합 아젠다’를 결의, 새로운 대정부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연방의회의 사민당-네오스 신당연합전선과 연대하여 맹렬한 연방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다. 하인츠 크리스티안 슈트라헤 전 자유당수 겸 부총리가 외국기업들을 끌어 드려 연정의 국영기업 불하계획에 참여시키고 오스트리아 총선거의 자유당 승리를 지원해 줄 것을 도모하려다 실패한 이비차 게이트 사건은 쿠르츠 현 총리의 국민당에 불똥이 튀어 가을 정국도 혼미를 거듭할 전망이다.

여기에 ‘그리스 캠프 마리아’의 어린이 난민수용 거부와 조지아 난민가족의 추방문제 등으로 국민당에 반발해 왔던 연정의 녹생당이 이비차 게이트 사건의 수사 확대와 의회진상위원회 활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국민당 측의 의심이 심상찮은 연정분열의 징조가 되고 있다. 공정을 주장하는 녹색당 출신 법무장관 알마 차디치(Alma Zadic)의 사법부 영향력과 의회진상조사위원회의 편을 들어 주는듯한 녹색당 당수 출신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의 개입에 대해서도 국민당측은 불편해 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혼미가운데서 비엔나시가 2018년 이래 3년 동안 누려온 ‘세계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위’를놓쳐 버렸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가 해마다 뽑는 2021년 ‘세계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위는 뉴질랜드 수도 오커란드가 차지했다. 2위는 일본의 오사카, 3위는 호주의 아델라이데 이다. 비엔나는 12위로 밀렸다.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결과이다.

 

13세기부터 합스부르크 왕가 640여 년 동안 중부유럽의 최고 강자였던 오스트리아는 저력을 가진 나라이다. 린츠 주립극장에서 코로나 록다운이 해제된 지난 5월 19일, 바로 그날 공연한 개막작품은,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노래’(Lieder Fuer Eine Neue Welt) 제목의 뮤지컬이다. 이 뮤지컬은 미국 작곡가 제이슨 로버트 브라운(Jason Robert Brown)의 작사 작곡으로 “인간은 역경에서 역경을 초극하고 살아 왔다. 어떠한 역경에 처할지라도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으로, 초연 이 후 대만원을 이룬 인기작품이다.

비엔나에 사는 우리들, 오스트리아에 사는 우리 동포들, 모두 역경을 만나 살고 있다. 우리도 우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역경은 우리의 삶의 터전, 지구의 생명이 죽어가는 역경이다. 인류의 삶과 생명이 죽어가는 역경이다. 유사이래의 이 역경을 초극하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데에는, 목숨을 건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혼자서는 초극되지 않는 역경임으로 더불어 목숨을 거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인간의 힘 뿐 아니라 신의 힘도 필요한 것임으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는 역경이다. 아니, 이 초극은 탄소중립화 혁명, 녹색혁명이 중요한 요소임으로, 어쩌면 새로운 이름의 혁명이 요구되는 초극이어야 할 것이다.

 

글 김운하 편집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