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하 편집고문

이제는 우리민족을 살릴 보배가 될 비무장지대

‘틱낫한’이란 스님이 있다. 베트남 전쟁 때 프랑스로 망명간 스님은 보르도 지역에 ‘플럼 빌리지’(자두 마을)등 명상공동체를 설립, 수행생활을 중심으로 환경과 평화를 사랑하는 공동체 건설운동을 폈다. 여러 저서를 낸 그는 2009년, 인류는 살아있는 시체인지도 모른 다는 <세상은 심장속 에서 봉쇄되어 있다-환경과 평화로 가는 불교의 길>을 출판했다.

그 책(Die Welt ins Herz schliessen-Buddhistische Wege zu Oekologie & Frieden)의 서문에 봉쇄되어 있는 한국 비무장 지대가 ‘국제평화공원’이 되어 인류에게 공헌할 예언이 담겨 있다. 미국의 세계 환경-평화운동 교수이며 종교인, 언론인이기도 한 앨런 와이즈먼(Alan Weisman)이 한국을 둘러보고 쓴 서문이다.

와이즈먼은 그가 한국 비무장 지대를 둘러보고 쓴 답사기 <인간(우리)이 없는 세상>(The World Without Us:2007년 출판)에서 인간의 지속가능한 성장욕구가 없을 땐 세상은 멸망한다고 역설, 한국 환경운동연합이 추구하는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공원 건설’을 촉구했다.

그는 앞서 언급한 서문에서 말했다. “한국 비무장지대를 국제공원으로 만들면 우리들 지구의 생활을 이롭게 하는 하나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이 공원을 공동관리 할)남북은 위대한 국제친선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제 10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성이 사라”졌고–“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자연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계속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공원을 만들든,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든, 생태평화 관광을 하든, 순례 길을 걷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3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된 3.1절 기념식에서 문대통령이 이 대목을 말 할 때 눈물을 흘렸다. 나의 심장을 봉쇄한, 아니 민족의 심장을 봉쇄한 비무장지대를 완전히 헐고, 국민의 공원, 아름다운 평화공원, 한민족 재생의 낙원을 만들자는 것은 그 얼마나 신나는 소식인가!

나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의 성사를 바랐지만, 쉽지가 않을 것이란 염려를 하고 있었다. 결과는 북한의 실험중단, 그에 상응한 한미의 군사훈련 축소, 제재는 존속, 한국의 계속적인 중재임무이다. 한국은 다시 노력하고 북미는 다시 접촉할 수밖에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를 국민의 것으로 만드는 일, 국민공원화는 남북의 합의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주둔미군의 문제가 있겠지만, 한미 간의 협력과 남북의 합심은 난관을 넘어 서게 할 것이다. 평화와 환경의 명분으로 세계도 후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남북 양 정부의 평화생태공원 공동조성, 또는 세계기구들의 협력참여, 남북예술제, 체육제, 세계평화축제, 세계생태환경보호축제, 국제기구회의 등 행사들을 공동주최하고 세계방문자들을 불러들이자. 남북국민의 자유방문과 가족상봉을 허용하자. 방문자들을 통한 수입 등을 남북이 나눌 수도 있겠다. 이것은 유엔제재대상이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은(비무장지대 국민화) 우리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북한 여행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단순한 상봉을 넘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 고 다짐 했다.

이것은 국민들의 이동의 자유가 실현되는 인권연장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의 고향방문은 인도적인 일이다. 동서독의 경우처럼 이산가족들의 남한방문은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는 민족적이며 인도적인 사업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유엔이나 그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100주년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은 ‘신한반도 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3.1절 기념사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면서 “‘신한반도 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신한반도 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로서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다음의 과제들을 제시 했다.

  1.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2.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 거친 남북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 건설
  3. 군사적 적대행위 종식선언하고 합의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운영
  4. 남북관계 발전으로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로 연결, 동북아 평화안보 질서 확장
  5. 한반도의 종단철도 완성으로 아시아 번영에 기여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실현을 앞당긴다.
  6.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 평화안보 체제를 굳건히 한다.
  7. 아시안 국가들과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개최를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간다.
  8.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문대통령이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비전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미국정책의 정확한 인식과 한미공조를 중요시 하는 일이다. 미국의 전통적 정책기조는 미국의 세계지배이며 특별히 경제와 국방에 있어서의 미국지배질서를 유지,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항하는 국가나 통치자는 제거된다. 이락의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한미공조를 지혜롭게 수행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이런 점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극우적 정치세력의 성장과 공격을 예방한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일 것이다.

세계 진보적 정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경제와 국방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해 왔다고 한다. 2차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이 완전한 결실을 보지 못한 이유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계속 예외를 요구하는 북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북은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선 무장해제적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현상은 핵무기 실험 중단을 얻은 미국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얻었으나 제재는 풀지 못한 북한간의 ‘비핵화 유보’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과 이란간의 ‘핵발전 10년 유보협정’과 같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상 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문대통령이 할 일은 북미 양국 서로의 조율을 설득하고, 새로운 방안이 나오도록 돕는 일이다. 여기에서 나는 이때까지 해 온 것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개 또는 중간 역할이 한발자국 더 나아가 계속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신뢰를 받고 있는 세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심이 되면서 미국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안보체제의 창설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단은 현 단계로 미국이 원하는 북의 핵무기실험 중단, 북이 원하는 한미 공동 군사훈련 중단, 점진적인 제재완화, 남북평화강화, 경제교류확대 등을 도모하면서,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체제를 이룩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의 헤게모니 정책과 북의 독자정책간의 접목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미양국 타스크 포스와 아시안 정상회담 등 정부 간 협의 에다 민간, 재벌업체간, 움직이기 쉬운 중소업체간, 또는 관민협동체, 유엔기구와의 협동체, ‘다보스’포람 같은 동북아 내지 세계적인 포럼 등을 설립, 비전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네트워크’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와 같이 대미와 대북, 다자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특사외교, 비선외교의 활용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미국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로비하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의 수훈자 헬무트 콜 수상이 사용한 미하일 고르바초브 서기장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게의 친서외교 같은 방법도 유익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웅대하고 다면화적인 ‘신한반도 체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들이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하는 새로운 100년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도 하나의 큰 도전이라고 했다.

문대통령이 말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처벌 받지 않고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선조들이 꿈꾸어 왔던 나라‘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차별과 배제, 나라간 격차, 기후의 악화,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뤄낸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국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이명박 정부 이후의 한국경제는 ‘국민 99%가 아닌 1%의 경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30대 재벌의 연매출이 국내 총생산의 96, 7%에 달해’ ‘0.1%의 재벌에게 서민의 삶이 포위되어 있다’는 진단이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내려 왔다.

이로 인한 결과는 ‘고실업,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두 큰 고질병을 초래했다. ‘재벌에 짓 눌린 99.9% 사람들’ ‘사라져 가는 골목상권을 바라만 보는 자영업자들’ ‘자투리 일감마저 빼앗긴 중소기업들’ ‘독과점과 담합으로 호주머니 돈 마저 털리는 소비자들’ ‘매일 구조조정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 가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상승 작용하여 왔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노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 고여 왔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민주혁명, ‘촛불혁명’의 산물이기도 한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혁명적인 ‘소득성장주도경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해소 등에 성과를 보여 왔다. 이제 정부 2주년을 넘어 ‘혁신적 포용국가’의 창조를 새 비전으로 다듬어, 앞으로의 민족이 나아갈 새로운 100년의 큰 과제로 내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진행형인 “3.1독립운동은 여전히 우리를 미래를 향해 밀어 주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임”으로 “안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때 독립은 진정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100년의 비전이 우리 민족 전체의 비전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비무장지대의 국민-민족공원화와 신한반도 체제의 구축, 혁신적 포용국가의 창조는 이번 3.1절 기념사의 요체로서,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이룩되게 하면 좋겠다. 특별히 어떤 의미론 한반도내에서 보다, 밖에서 더 자유롭고 다른 차원의 가능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750만 해외동포들이, 이 새로운 비전의 달성을 위하여 더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 김운하 편집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