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하 편집고문

시작하는 말

이 글을 쓰고 있는 7월 13일 현재, 세계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3,441,503명, 사망자는 137,947명이다.(출처: Worldometers.info) 한국은 확진환자 13,479명, 사망자 289명이다. 중국당국이 2019년 12월 31일 코로나19의 발생을 처음으로 유엔세계보건기구(WHO)에 알린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난 7개월 13일 동안 이 팬데믹은 거의 전 세계를 휩쓸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무서운 존재이다.

세계 전염병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은 코로나 19의 제 2차, 3차 창궐을 예언하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고,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도 하고 있다. 백신이 아직도 발명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이 팬데믹은 이미 인류의 많은 오늘의 것들을 파괴하고 손상하고 뒤헝클어 논 데에다 무서운 공포로 존재하고 있다.

7개월이 지난 오늘날의 코로나 19시대를 ‘포스트 코로나19’라고 부른다면, 이 시대는 ‘검은 색의 시간’이고 인류는 ‘검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겠다. 세계와 도시와 산천은 검은 상복과 검은 만장으로 가득 차 있다. 뉴욕의 양노원에선 노인들의 떼죽음이 있었다. 아메리카 나바호 인디안 원주민들도 떼죽음을 당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아까지 겹쳐 남아공 등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그 외의 나라들은 상황조차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 묘지가 부족해진 뉴욕과 같이 에쿠아돌의 에쿠아도즈 묘지도 가득 차 버렸다.

경제가 조기(弔旗)를 올렸다. 뉴욕증권시장이 며칠 사이에 1조 7천억 달러를 날려 버렸다. 이와 같은 시기에 미국실직자가 3천5백만 명이나 생겼다. 중국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전 세계의 경제적 타격은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되었다. 경제전문가들은 1929년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의 대 공항, 2008년 글러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공연문화가 흑막(黑幕)을 내렸다. 오페라 극장, 연극 극장, 영화관, 각종 공연장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 연간 시즌 공연이 모두 취소되었다. 예술가들, 연예인들, 이 사업들의 종사자들이 모두 실직자가 되었다. 영국의 경우는 이 사업의 종사자들이 인구 10명당 1명꼴인데 그 숫자는 수백만 명에 달한다. 큰 충격으로 세계 문화의 질서와 규칙이 모두 깨져 버렸다.

2020년 3월 12일자 독일 Spiegel지의 보도
폭포처럼 쏟아진 한국의 ‘K-코로나 방역’ 소개한 영국 BBC방송국 보도

인류의 사회생활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되었다. 우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던 모형들이 무너졌다. 차단과 격리, 거리두기, 접촉금지 등은 인간생활의 사랑과 정, 예의와 생활규범들을 변형시키거나 파괴하고 있다. 인사용의 악수와 포옹, 키스는 이미 금물이 되었다. 부모와 자식 간, 연인들 간의 만남도 차단된다. 새로운 관계양식, 예의범절의 변화가 강요되고 있다,

생명과 삶, 경제와 사회질서의 혼란, 위기의 지속성 등으로 인종증오와 가짜정보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이 상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긴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s)의 확대로 가증되고 있다. 가짜 뉴스의 양산과 보급, 악플의 확산은 사회와 정서, 정신생활의 큰 암적 존재로 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각계 각 방면으로 성세를 떨치고 있는 죽음과 종말을 의미하는 검은 상징의 지속, 미래예측불가의 불안과 공포, 접촉차단의 사회화와 격리공간의 독존양식화, 무덤 속 같은 시간 밖 삶의 영위의 강제성은 우리를 ‘검은 불안’과 ‘검은 슬픔’에 잠기게 한다.

대안은 없는 것일까?

밝은 길, 생명의 길, ‘새로운 정상’(A New Normal)으로의 길은—.

나는 이 길을 ‘녹색 삶의 길’로 이름 붙이고 싶다.

이 글은 ‘녹색 삶의 길’로 들어가는 노력을 해 보자는 글이다.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버그’에 호응하여 녹색혁명 시위를 일으킨 유럽의 지지자들의 데모 -”지구는 없어진다”라는 구호판을 들고 있다.

코로나19가 온 길,
그 발자취를 찾아본다.

(1) 자연환경의 훼손과 오염

세계의 많은 전염병연구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한 결 같이 인류의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자연환경의 훼손이라 함은 석탄과 같은 지하연료의 개발로 인한 일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대기오염, 바다 속 석유의 개발로 인한 바다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 지구의 하늘과 땅과 바다가 모두 오염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는 것이다.

도시 속에서의 온실가스 종류 발생 공장들의 존속, 이들 공장들의 화학폐수 방출로 인한 강하천의 오염, 원자로 사용으로 인한 방사능물질의 오염, 공장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공기오염, 도시미세먼지와 폐수방출을 통한 도시의 공기-물의 오염은 도시인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죽음이다.

여기에다 자연산림의 남벌과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각종 유해 바이러스들의 발생, 자연의 훼손과 오염을 통한 기후온난화, 이를 통한 지구 모습의 변화와 태풍과 폭우, 폭염 등을 통한 자연재해의 다 발생 등이 모두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생기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별히 인간의 식욕적 탐욕충족을 위한 야생동물의 악용은 이번 코로나19의 제 1숙주가 야생 박쥐로 지목되었다는 데서 두드러지게 강조되었다. 페스트의 숙주인 야생들쥐의 가축산업화와 천산갑, 원숭이, 낙타 등의 식용판매 등은 중국과 유라시아, 아프리카 지방의 페스트,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들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과 문제의 발생위험은 200여개 국가들의 참여로 2016년 11월 4일부터 효력이 발효된 ‘파리 유엔기후변화 협약’에서 미국이 2017년 6월 탈퇴를 선언하고, 중국 등 강대국들이 실시를 게을리 한 데서 싹이 튼 것이다. 강대국들이 이행하지 않은 큰 이유는 세계 자연환경 파괴와 대기오염을 만드는 주인공들이 대기업들이고 이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정치인들, 사회지배층들이 불이행을 지지하거나 묵인 한 것이다.

 

(2) 보건복지제도의 미약성과 허구성의 노출

한국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몇 개 나라들을 제외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팬데믹의 발생에 대한 방역정책이나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크게 들어 났다. 그 큰 이유는 논의의 여지가 있겠으나, 많은 나라들이 대 자본과 정치계, 사회지도층의 주도하에 자본주의적 보건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제도의 취약성과 허구성의 면모가 극명하게 들어난 나라들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으로 지목되었다. 이들 나라들의 보건복지제도가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서구의 사회 민주주의적 보건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극심한 자본주의적인 운영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온 일이다.

이번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이들 나라들은 제도적으로 전염병 환자들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진과 의료시설, 병실, 치료비, 보험 등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었다. 미국 뉴욕에서의 대량 인명피해가 난 사실, 일본 정박 유람선에서의 코로나19 발생과 확진자들에 대한 대책지연, 영국총리까지의 감영 등은 널리 노출된 사례들이다.

미국 전염병 대책의 문제점은 나 자신도 이번에 절감한 사실이다. 우리 부부는 미국 중 가주 한인역사연구회(회장 김영욱 박사)의 특별강연 초청으로 지난 3월 2일 미국을 방문 할 예정이었다. 출발 직전 오스트리아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발생하였고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발생국가로 부터의 입국자들에 대하여 공항에서 확진여부 검사와 격리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가족친지들로부터 방문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들이 왔다. 그 이유는 공항에서의 검역비가 1인당 3,000달러나 부담하게 될 때가 있고, 양성반응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최소 10,000내지 15,000달러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부부는 안타깝게도 주최 측에서 한 달 전에 보내온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한 채 미국방문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잘하여 세계에 한국보건복지제도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과시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한국이 이번에 세계 팬데믹 대책의 모델을 창조하여 내어 놓게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천공항 출입국장에 나와 K-방역을 시찰하는 40여개 국 주한외교단
인천공항 코로나검역을 시찰중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3) 불평등을 구조화 하고 있는 경제제도의 운영과 그 결과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지도 국가들이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경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되었다. 그 제도의 핵심이 되는 자본주의의 극단화가 드디어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의 위기제조기로 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많은 경제학자들과 전염병 연구가들이 주목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과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는 통계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과 기아국가들, 빈곤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지로,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 빈곤자, 노약자들이 그 많은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서구 자본주의 나라들의 식민지적, 노예적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직 관심 밖의 일로 되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다음 폭발지역으로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예상이 적중한다면, 아프리카에서의 펜데믹 폭발은 지구인류의 미래를 끝낼 종말의 초래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언들도 있다.

 

(4) 세계 헤게모니의 충돌과 해체과정 그리고 그 결과

코로나19는 세계 헤게모니의 충돌과 헤체과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세계질서를 마구 뒤흔들고 있다. 원자탄을 비롯한 무력에 기반을 두었던 세계 헤게모니 정치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들 무기들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침입에 무력했다. 헤게모니를 뒷받침하던 세계정치구조들이 무용지물로 변화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국가주의적 고립주의’는 코로나19를 맞아 더 고립화 되고 극우화 되고 있다. 코로나19의 발생책임을 중국에 추궁하는 것으로 양국 충돌관계를 조성하면서 세계보건기구와도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그가 주도한 북대서양조약기구와도 소원한 관계를 가져 오다가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중국을 고립화 시키려던 ‘G-7’정상회담의 중국소외화 기도에 대한 거절을 당했다.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리즘에 편승하였던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신 유라시아 실크로드 글로벌리즘과 아프리카로 까지의 글로벌리즘의 확대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중국의 글로벌리즘이 코로나19의 세계 확산에서 주범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전파자라는 누명으로 유럽에서 당하고 있는 중국인 증오와 배척은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다. 44개 아프리카 전 국가들에 대해 친선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이 예상되는 아프리카 코로나 확산에 어떻게 대비할 지도 난제가 되어 있다.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던 유럽연합(EU)도 이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다. 국가들 간의 단합과 미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코로나19가 이태리를 중심으로 먼저 터졌을 때 유럽연합 집행부는 대책이 없었고 각국은 자기나라와 자국민의 안전보호를 우선적으로 취하게 되었다. 국경을 봉쇄하고 출입국을 막았다. 회원국들 간의 자유왕래조약은 정지 되다시피 했고, 자기나라 챙기기에도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어 회원국들을 돌보는 일은 어렵게 되었다. 코로나 이후의 무너진 경제와 사회문제들의 해결에도 집행부는 거의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지도체제의 무력화와 해체, 고립주의대 글로벌리즘의 충돌, 국제기구들의 와해와 무력화, 이러한 국제상황이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의 국제적인 방역협력을 저해하고 확산저지에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국제상황은 앞으로의 코로나19의 재발생을 비롯 새로운 팬데믹의 발생과 방역의 국제적인 협력을 어렵게 할 염려로 되고 있다.

 

(5) 불평등과 차별을 구조화 하는 정치제도의 운영과 그 결과

오늘날의 세계정치제도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사회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의 코로나19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여지없이 드러낸 팬데믹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유민주주의 요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운용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경제운용자유의 정치라는 것이 극단화 될 때 얼마나 큰 후과를 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극단의 길을 걸을 때 어떠한 모습이겠는가를 오늘날의 미국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고 정치 논설가 들이 지적하고 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정부 이후의 뉴욕 타임스를 보면, 매우 자주 미국이 망한다는 기사나 논설이 실리고 있을 정도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보수계 신문의 워싱턴 특파원들이나 국제부 담당기자들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미국이 망해 간다는 진보주의자들의 논조가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의 글을 싣고 있다.

관점을 코로나19로 좁힌다면, 미국정부는 환경오염을 감소하기 위해 민주당 다수의 의회가 통과시켜 논 녹색환경 예산 중 400억 달러 가량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19 방역비로 전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현 보수 공화당 정권은 대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예산이 많이 드는 친환경정책의 실시를 반대 또는 보류해 왔다. 이러한 점은 역대 민주당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현 정부의 알라스카 유전발굴허가의 문제, 멕시코만 바다유전에서의 계속되는 오일유출로 인한 바다오염 등 환경문제가 큰 논란거리로 되었다. 이러다가 코로나19 난리를 만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 일어 난 경찰폭력에 의한 조지 프로이드 사망사건과 이로 인한 방화와 폭동, ‘흑인 삶의 문제들’(Black Lives Matters)운동의 발발은 미국사회가 얼마나 불평등사회로 되어 있고, 차별사회로 되어 있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준 큰 사건이다.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상황, 인종차별과 증오가 폭동까지 야기 시키고 있는 분열의 상황이 오늘 이 시간 까지도 코로나19 발생과 사망에서 세계 1위 기록을 세우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K-방역’신화창조에 공이 큰 정은경 한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는 K-방역의 공로자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

녹색 삶의 길

나는 지나간 3월부터 6월 까지 3개월 동안 이른바 ‘코로나19 격리시대’를 맞아 거의 집안에 머물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뉴스들과 논설들을 눈 여겨 보아 왔다. 우선 코로나19의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면, 거의 한 사람도 이 전염병이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날 것이라고 말 한 사람은 없다. 거의 대부분이 이 전염병은 2차, 3차, 계속하여 재생 할 것이고, 어쩌면 영구히 함께 살아가야 할 병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만약 우리들이 밝은 삶의 길, 생명의 길, ‘새로운 정상’(A New Normal)으로의 길을 찾는 노력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하고 생각할 때 나는 ‘녹색 삶의 길’이란 이름으로 다음의 것들을 제시하고 싶다.

 

(1) 생각의 전환

미국에서 34년간 살던 나는 2005년 오스트리아 린츠(Linz)로 오게 되었다. 인구 23만 여명이 사는 아름다운 도나우 강변 도시에서 매우 특이한 정치인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그는 오버외스터라이히 주 주의회 녹색당 출신 의원이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녹색당에 대한 이미지는 좌익, 또는 사회주의와 연관되는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루디 안쇼버(Rudi Anschober)였다. 린츠는 작은 도시인데다 주 의회가 열리는 주정부 청사는 중심지인 옛 성안이어서 나는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안쇼버 의원과 한번씩 마주쳤다. 그의 차림새는 항상 검소했고 태도는 겸손했다. 우리는 단지 예의로 ‘굿텐 타크’(좋은 날입니다)인사만 나누었을 뿐이지만 그의 인상은 남았다.
이곳 권위지인 오버외스터라이히-나흐리히텐에 그의 기사가 종종 났다. 재미있는 것은 안쇼버 의원은 주말마다 오버외스터라이히주의 강과 하천, 산천을 살피러 나간다는 점이었다. 자신이 사는 고장의 자연환경의 상태를 살피고, 훼손과 오염을 점검하고, 자연과 동물과 인간의 공생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녹색당 주 본부 주최로 학생들의 주말 자연경험을 조직하거나 수백 년생의 수목들이 있는 국민공원을 헐고 오페라극장을 짓겠다는 주정부 계획의 철폐를 위한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웃 체코가 오스트리아 국경지역에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원전계획철폐를 위한 운동과 시위에 앞장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나는 안쇼버 의원 때문에 녹색당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녹색사고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이 나라가 세계 살기 좋은 나라 5위안에 항상 들어가는 이유가 10년이나 넘게 자기 산천을 살피는 안쇼버 의원 같은 녹색인 들이 많아서라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다.

2018년 9월 총선에서 녹색당이 승리를 하여 국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이 출발하면서 루디 안쇼버 주 의원은 일약 연방정부 보건부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올해 3월 초 오스트리아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장으로 안쇼버 장관이 나섰을 때 그가 잘 해 낼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그대로 오늘날 오스트리아는 코로나 19 방역 유럽 모범국가 톱 서열로 평가를 받고 있다.

나는 우리들이 생각을 녹색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앞에서 전개해온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되는 자연환경훼손과 오염, 세계 헤게모니 경쟁질서, 경제와 정치의 운영 등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생각이 이념이나 사상으로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도를 모양 짓게 한다. 그럼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이때까지의 생각을 바꾸고, 바로 잡은 생각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도를 민주적으로 개조해 나가면, 우리들이 바라는 ‘좋은 민주주의’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녹색의 생각은 사람과 자연과 생물은 한 몸과 같은 것으로 사람의 운명은 자연과 생물들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각성하는 것이다. 사람을 모든 생물중의 하나로 보면서 지구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생태학적인 것으로, 여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회가 불평등과 차별, 불의, 불공정으로 병들어 있다면, 우리의 인류, 자연, 생물, 사회의 합동 생태계는 병든 것으로서, 앓는 상태로 있거나 사망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녹색사고’(綠色思考)는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으로 발상하는 ‘사회생태학적인 것’이다. 녹색사고는 또한 다종다발생(多種多發生)으로 발전하는 전염병과 사회격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불평등과 차별, 불의, 불공정이 없이 한 몸 같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공생(共生)적인 공동생명체 세계, ‘녹색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다.

 

(2) 녹색 유토피아 건설과 현실적 과제를 위한 시급한 정책과제

먼저 녹색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서는 녹색사고로의 전환과 각성을 위한 정책입안자와 행정집행자,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은 국가와 사회, 국민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사업에 대한 녹색사고의 접목, 전개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녹색방역대책과 치료, 앞선 예방의 실시와 백신들의 발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강조될 것은 이번 한국이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디지털 방역체계와 의료체계의 발전과 확립, 세계 기여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녹색사고의 기술적 과제로 디지털의 발전과 확대 적용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 위기를 악용한 녹색괴물 대기업이 탄생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코로나19로 이미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 대한 피해복구 시책과 특별히 국민생계유지를 위한 대책의 실시에 유념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 국민고용보험제를 채택하여 국민들의 실직상태를 개선하고 항존 하는 실직공포와 미래불예측의 두려움으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전 국민 기본소득 보장제의 구현을 이룩해야 한다.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이미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실시 중이고, 스위스와 핀란드는 이미 전 국민 기본소득 보장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사회에서는 현재 각종 사회악이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우심한 것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을 통한 거짓말과 증오의 유포, 가짜의 뉴스와 정보의 유포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거짓말, 증오발언, 가짜 뉴스 유포 등에 대하여 최고 500만 유로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 규제법 ‘Netz-DG’을 실시한 독일에 이어 오스트리아도 사회관계망 규제법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9일 현 국민당-녹색당 연립정부의 법무, 헌법, 여성부의 세 장관이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앞 당겨 개원되는 7월 중 이 법안을 상정하여 통과 시키겠다고 발표 했다. 사회관계망 규제법은 현재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케냐가 실시 중이고, 필리핀은 국회 심의 중, 영국과 프랑스는 합동심의연구회 운영 중, EU는 규제적 가이드 라인 제정을 협의 중이다.

글을 끝내면서

코로나19 위기의 효과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확장과 권력집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 좋은 정부일 경우 이 시기를 맞아 매우 좋은 대책과 개혁정책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 유토피아 건설에도 크게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 볼 때, 특별히 많은 개혁을 필요로 하는 녹색 유토피아의 건설에서는 많은 반대 세력, 저지 세력이 걸림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재화와 권력남용을 막는 견제력을 행사한다는 구실로 반대세력들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할 염려가 있다.

2019년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를 출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프랑스 학자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는 상기 저서에서 불평등과 차별의 정치경제제도를 개혁하는 데에 큰 걸림돌들을 열거한 것이 있다. 열거된 걸림돌 집단의 내용을 직역으로 번역,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문제(개혁에 있어서의)는 물론, 현재의 엘리트들의 저항이다. 즉 미국의 슈퍼 팩(Super Pac)들 같은 정치행동위원회들, 브라민(Brahmin)같은 유럽중도주의자들의 항존, 민주주의 내용물의 제거, 부자들과 기업들의 납세와 관련된 비밀탈세주의, 부의 주변으로 형성된 힘의 극단적인 집중의 저항들이다.(출처: Capital et Idéologie (Capital and ideology) – Thomas Piketty : Wikipedia)

녹색 유토피아의 건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유럽의 녹색 운동가들이 나름대로 성공한 전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2018년 ‘녹색 동화의 그레타 툰버그 공주’의 창조로서 기후변화대처에 대한 메시지를 유엔무대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홍보하여 사람들의 사고구조를 크게 바꾸었다.

전세계 초중고 학생 700만명의 기후온난화 대책촉구 시위를 불러 일으킨 ‘녹색 동화공주’ 스웨덴의 그레타 툰버그(Greta Thunberg)양

유럽의 녹색 운동가들은 2018년 8월 20일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버그(Greta Thunberg)양이 스톡호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를 위한 등교거부”라는 피켓을 들고 단독 농성시위를 벌렸을 때, ‘기후온난화는 차세대의 미래탈취’라는 경고를 높이 내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그레타 툰버그 양을 앞세우고 전 유럽 초, 중, 고 학생들의 녹색혁명 시위를 조직하여 유럽과 세계 각 나라의 학생 7백만 명을 시위에 나서게 했다. 이들의 주 전술은 각성교육외에 녹색주의 정치인들의 의회진출로 법률제정과 제도개혁에 둔 것이었다. 결과 녹색정치인들이 의회로 진출하는데 큰 힘을 주었다.

2018년 9월 오스트리아의 녹색당이 오스트리아 정치사에서 최초로 연방정부의 연립정부에 진입한 것도 녹색 청소년 혁명에 힘입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도 이 같은 청소년 녹색혁명이 촛불혁명에 이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글은 한국인 동포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녹색 유토피아가 건설되기를 원하는 모든 세계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쓴 것이다. 모두 코로나19에서 살아남으면서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공헌해 줄 것을 기원한다.

 

글 김운하 편집고문